법령 구지방세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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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구지방세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전고등법원 2016.11.02 선고 2015누13688 판결
 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명의신탁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없음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구지방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